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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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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율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서울고등법원 2023.03.07 선고 2022누49740 판결
  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공원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4. 부산지방법원 2022.12.16 선고 2022구합21154 판결
 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,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22.12.13 선고 2022누42473 판결
  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부산지방법원 2022.06.30 선고 2021구합23061 판결
  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2.05.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
  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
  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정거래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13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1구합69738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77435 판결
  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8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595 판결
  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,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20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구합74881 판결
  국립대학법인에게 도서관건물을 기부하고 그 중 일부를 기부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1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4 선고 2019누57581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4. 대구지방법원 2019.08.28 선고 2018구합25204 판결
  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,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5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3 선고 2018구합63747 판결
  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구합58165 판결
  국가(위원회)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7. 서울고등법원 2019.01.31 선고 2018누58198 판결
  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‘해당재산을 사용한 날’로 보아야 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8.07.25 선고 2018누41350 판결
  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%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9 선고 2017구합66848 판결
  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,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함[일부 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3 선고 2017누66802 판결
  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32. 서울고등법원 2016.10.06 선고 2016누45778 판결
 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6 선고 2015구합80635 판결
  청정실(클린룸, clean room))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
  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,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5. 대전고등법원 2016.05.12 선고 2015누13435 판결
  부득이한 사유의 보고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7172 판결
 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37. 부산지방법원 2015.11.12 선고 2015구합20757 판결
  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38. 대전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4구합101155 판결
  출연받은 재산의 수용이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시행령 증세법

40. 수원지방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51969 판결
  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증여세법

2013년
2012년
2011년
43. 대법원 2011.10.13 선고 2009두17575 판결
  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・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44. 대구지방법원 2010.10.13 선고 2009구합2384 판결
  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증여시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2008년
47. 서울행정법원 2008.02.12 선고 2007구합11474 판결
  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50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8 선고 2005누27781 판결
  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내에 수증한 재산을 합산한 과세의 위법성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3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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